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뜻과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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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놓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IRA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보니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향방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Inflation Reduction Act)가 대체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IRA의 주된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입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전기차 보조금 부분입니다.

IRA에 포함된 내용 중 주된 골자인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웃지마

 

IRA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 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고, 그 비율은 2024년에는 40%에서 2026년에는 8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도 2024년부터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으로 채우는 내용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즉  IRA법안은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고, 미국 현지 생산과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전기차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러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서 탈피해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삼성SDI 반응

 

또,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 판매하는 아이오닉5와 기아EV6 등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또한 관련 기업들의 골머리를 썩게 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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